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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1)

  • 웃자구요 846 : 손버릇 나쁜 녀석들 3

    금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에서는, 술자리에서 여기자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강제추행)을 가한 최연희 의원(현 무소속,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판결에서 1심보다 가벼운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최연희 의원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면죄부를 받게됐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작년 연말 압구정동의 한 주차장에서 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시민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힌 정석래 전 한나라당 당진군 위원장은, 준강간미수에 대한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상해혐의만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3월의 이야기 입니다. [기사보기] 최연희 의원과는 달리 대부분의 언론에서 기사화 하지..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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