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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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구요 1307 : 즉결심판
피고는 범행에 앞서 피해자에게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모이(모의X) 훈련을 실행하는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낮 인적이 드문 곳을 범행장소로 선정하는 치밀함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순간 다수가 급습하여 상해를 가한 점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겠으며, 이미 길가던 약자를 협박, 갈취한 범죄 전력이 있는 바 피고인들을 중형으로 다스려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법정은 피의자의 즉결 처형을 명하는 바이다.
2009.05.09 -
웃자구요 927 : 사회봉사명령
수백억원대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현대 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3년까지 84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그 중 6천억원을 집행유예 기간에 출연할 것을 강제하며 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들에게 2시간 이상 강연을 하고 일간지에 같은 주제로 기고할 것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법원의 선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가의 며느리도 '너무 웃겨서 눈물날 지경'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폭과 다를 바 없는 폭력행위로 기소된 한화의 김승연 회장도 어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ㅠㅠ 건장한 청년들을 꿇어앉히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영국의 파이낸셜 ..
200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