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자구요 1307 : 즉결심판

피고는 범행에 앞서 피해자에게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모이(모의X) 훈련을 실행하는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낮 인적이 드문 곳을 범행장소로 선정하는 치밀함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순간 다수가 급습하여 상해를 가한 점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겠으며, 이미 길가던 약자를 협박, 갈취한 범죄 전력이 있는 바 피고인들을 중형으로 다스려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법정은 피의자의 즉결 처형을 명하는 바이다.

2009.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