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시국 선언문

Posted by rince Talk, Play, Love/Fu**ing Corea : 2009.06.10 21:23



 

6월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고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모두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블로거들은 다음을 요구한다.

1. 정부는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2.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3. 정부는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 대한민국 블로거 rince



+ 블로거 시국선언문 (기초안) : http://docs.google.com/View?id=dtn99t7_3fbhhskd3  
+ 이정환 편집본 :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5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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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0 21:55 다슬기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국 선언문의 주요 골자중의 하나는 이명박 정권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증빙으로서 광우병 촛불 집회, 용산 참사, 노무현 수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건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불리울 만한 것인지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 건강과 관련한 예민한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길거리에 나와서 해결할 성질의 것인가 ? 수입 쇠고기가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는 군중들이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의사, 의사, 생물학자, 보건 연구가등 이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분석하여 분별할 문제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를 갖고 촛불 집회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유례를 볼 수 없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비전문가인 방송가가 잘못된 데이타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것을 이용한 정치적 세력들이 군중 집회로 정권을 흔들었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우리의 공산품을 잘 팔기 위한 전략과 관련한 통상 문제였다. 물론 광우병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분야 전문가들을 국회에서 청문회등에 불러들여 그들의 청문을 듣고 여러 절차를 밟아 가며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통상 문제라는 전문가 사안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서는 일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

    두번째 용산 참사를 생각해보자. 용산 참사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철거민들은 비공식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물론 그렇지 않은 철거민도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집단적 저항의 가장 큰 핵심은 집단 이기 주의의 발로였다. 그들은 정말 보호 받아야 할 하층민이 아니라, 투기한 돈을 더 불키려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대로변에 망루를 설치하고 심각한 안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화염병 시위를 벌이다가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철거민 공히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물론 이것을 진압하는 경찰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큰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였다. 민주주의를 하는 어느 나라가 화염병을 든 집단을 범법자로 다루지 않는 나라가 있을 것인가 ? 미국은 아마 총기를 발사하여 제압하였을지도 모른다. 이들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인가 ?

    세번째 노무현의 자살 문제는 노무현 개인의 문제이다. 박연차는 조사 결과 노무현 집권 기간 동안 엄청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640만불이라는 이상한 돈이 대통령 주위로 들어간 것이 발견되었다. 전직 대통령에게 이만한 돈쯤이 들어간 것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 물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을 부당하게 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조사해 보아야 한다. 노무현이 정말 자신과 자신의 주변이 깨끗하다면 당대의 변론가인 그가 죽을 이유는 없다. 법정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증명해 보이면 그만이며, 법정에서도 자신이 아니한 것을 했다고 한다면, 그 때서야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자살을 어떤 경우라도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아니다. 내가 사는 날까지 나를 책임진다는 투철한 정신의 결핍이며, 이런 나약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차마 지도자로서 할 짓이 못된다.

    시국 선언문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어불 성설이다. 모든 것을 사사건건 시비를 붙으며 딴죽을 거는 좌파 세력과 민주당이 야합하여 길거리 정치를 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10년간 소위 좌향적 성향의 정권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여, 좌향과 우향적 성격의 정당 모두가 고루 정책을 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었다. 과거 10년간 좌향적 정권을 밀어주었으니 이번에는 우향적 정권을 선택하여 그동안 지나친 우향을 다듬으며, 보수적인 정책을 펴기를 소망하였다. 그런데 좌향적 세력들과 민주당은 이 명박 정부의 정책이 자신의 성향에 맞지않는다고 사사 건건 시비를 붙는다. 어떻게 정책을 펴란 말인가 ?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을 실시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 어쩌란 말인가 ?



    지금 세계는 유례없는 경제의 위기 속에 있으며 이런 가운데 우리 나라의 경제가 피폐하여 지느냐 회복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고 한반도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노무현 서거 정국의 족쇄에 묶여 정치가 실종되고 모든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보수라는 슬로건을 갖고 나선 이 명박 정권을 선택해주었다. 이 정부의 보수적 경향에 딴지걸 이유가 전혀 없다. 싫든 좋든 그들의 보수적 정치를 지켜 보면서, 밀어주어야 할 것은 밀어주고, 정말 잘못된 일들은 지적해가면서 5년후를 보는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말 아니다하면 5년후 정권을 바꾸는 훌륭한 민주주의적 장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오늘날 시국 선언문은 이성과 합리보다도 감정과 선동을 앞세운 감성주의적 민주주의의 한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래서는 정말 민주주의 다운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나갈 수 없다. 모든 정부의 정책과 사안과 발언들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걸고, 말꼬리 잡아 비난 성명을 내고, 툭하면 길거리에 나갈라고 하는 정치인들, 정말 반성해야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아라. 민주당과 공화당이 얼마나 공조를 잘 이루며, 보수와 진보가 조화롭게 펼쳐지는 지 본받고 배워야 할 것이다.

    • BlogIcon rince 2009.06.10 2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거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군요. 본인의 주장을 사실인양 포장하여 말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제대로 비판을 하려거든 떳떳하게 블로그에 올려서 트랙백으로 거십시오. 이게 뭡니까. 익명에 숨어서..

    • 아아.. 2009.06.11 0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좆중동 찌라시 기자는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러신다고 스카웃 제의 들어오는거 아닙니다

    • BlogIcon 단군 2009.06.11 0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블로그에 정식으로 글 올리고 트랙빽으로 걸어 이 새끼야!...쌍 놈의 새끼들이 버르장머리 하나는 아주 개같아서 징말...이런 짓거리는 네 쥐박이 한테나 가서 징징 거리고...알겠니, 이 빨갱이 같은 놈들아!...

    • 탁기 2009.06.11 0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왜 니가 해명하고 앉았냐

    • BlogIcon rince 2009.06.15 0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 아아..
      그러게 말입니다. 조중동에서 찾는 사람인듯 싶네요.


      >>단군
      속 시원한 말씀이십니다. ^^;;;


      >>탁기
      하하... 웃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리 열심히 해명하며 돌아다니고 있는걸까요 ^^;;;

    • BlogIcon Mr.kkom 2009.06.15 0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바 하느라 고생하네요. ㅎㅎㅎㅎ

    • BlogIcon rince 2009.06.15 0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 Mr.kkom
      예, 잠시나마 나와는 다른 또다른 의견이지 않을까도 생각도 해봤지만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알바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ㅠㅠ

  2. 2009.06.10 22:39 아잉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슬기 // 왠만하면.. 문장은 좀 고쳐서 올리지... (구어체로 고치는데 시간이 글케 오래걸리나 ㅡㅡ;;)
    요즘 알바들은 게을러 가지고.. 진짜 복사글 그냥 쓰다니 ㄷㄷㄷ;;
    하기사 올릴 곳이 많으니.. 문장 고치기는 힘들듯.. 복사글 올리기에도 힘들테니;;

  3. 2009.06.11 16:33 BlogIcon 공상플러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린스님도 쓰셧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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